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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해와 진실..경제성과 세계흐름 외면한 채 축소 급급?

■ 원자력의 날..원전 현주소는

자동정지·감압기능 등 원전 안전성 최고 수준급

'만약' 위해 내진설계 강화·외부공격 대비는 필요

佛 탈원전 보류..中은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

중국 정부는 현재 37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사진=리뷰 아카이브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노후 원전에 균열이 생겨 폭발한 발전소의 직원들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400만여명이 관람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론 형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밑바닥에는 이 같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27일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행사는 예년에 비해 열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판도라 영화는 허구’라고 지적한다. 한수원 측은 “발전소 내부에 지진감시장치가 있어 내진 기준인 리히터 규모 6.5에 근접하면 자동정지(일부는 수동정지)된다”며 “냉각수가 새더라도 보충 시스템이 있고 압력이 올라가도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 원전 3대 사고로 꼽히는 1978년 미국 스리마일섬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원전 폭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폭발을 보면 각각 오작동과 매뉴얼 부적합, 설계결함·운전실수, 지진해일(쓰나미)이 원인이지만 사고 순서는 판도라 내용과 흡사하다. 세 원전 모두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달랐지만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고장 나 냉각수가 끓어 수위가 하락하고 과열되면서 발생한 수증기로 인해 수소가스가 발생해 결국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이다. 원전은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를 반응시켜 핵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냉각수로 조절해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데 냉각장치가 고장 나면 위험해진다.

물론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이 지난해 기준으로 448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3대 사고와 같은 참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단 0.1%의 사고 우려에도 미리 대처해야 하는 게 원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전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횟수가 늘고 강도도 세지고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지난달 포항지진은 각각 5.8 규모와 5.4 규모였으나 우리 원전이 밀집한 동남권에 연약지반이 많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이 한반도의 지진 최대규모를 6.2로 예측했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각이 약해졌고 응력까지 쌓여 최대 7.0 규모까지도 가능하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원전의 내진설계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23기는 6.5 규모까지 버티지만 지진 발생 시 원자로를 정지하고 냉각하는 핵심설비에 대해서는 7.0 규모까지 견디도록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운행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와 현재 건설 중인 원전(문재인 정부 임기 중 신고리 4·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신설)은 7.0 규모까지 견디게 돼 있다. 이 중 신고리 5·6호기는 예외적으로 7.4 규모까지 버티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 안전성뿐 아니라 큰 폭의 원전 해체 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라는 난제를 들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기 중 5개가 신규 가동되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폐쇄돼 총 27개를 정점으로 오는 2030년에는 18개까지 줄일 방침이다. 대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30년 20%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원전에 비해 낮은 경제성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 등의 숙제가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37기의 원전을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고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도 원천 감축 방안을 보류한 상태”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 원전 개발 상황을 감안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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