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초·중·고교 교원 선발 규모를 현재의 9,700여명에서 7,700명으로 2,000명가량 축소하고 교대와 사범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원 숫자를 늘리고 교대·사범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연구모임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현재 수준보다 선발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교원 선발규모를 초등학교는 올해 4,480여명에서 3,500명으로, 중학교는 2,950여명에서 2,400명으로, 고등학교는 2,330여명에서 1,800명으로 줄이자는 게 연구소의 제안이다.
연구소는 또 교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교대와 사범대 폐지를 제안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용을 보장해줘야 하는 교대의 존재로 교원 수를 과감히 축소하기 어렵고 사범대는 교사 합격률이 낮아 사실상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대학에서 일정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대학 출신자에게 교직 기회를 개방해 지역의 교사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초등교원 6,312명, 중등교원 6,588명을 증원한다는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원 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정책적 필요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에 더 주목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채용규모만 유지해도 교원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정부와 여야 모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계를 장악한 교대·사범대 출신들의 반발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교육부의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때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진동영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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