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인 5대 사회보험료가 앞다퉈 오르는 것은 예견됐던 바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케어’ 등을 실행에 옮기자면 각종 보험료 인상과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지게 마련이다. 건강보험만 해도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함으로써 31조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 고용보험도 올해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대폭 늘어나 2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근로자와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5대 사회보험의 국민 부담금은 연평균 8.5%씩 증가해왔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수요 확대로 증가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10대 성과로 꼽으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자평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비중이 50% 수준인 선진국과 달리 13.6%에 머물러 있는 나라에서 국가 책임이라는 말이 머쓱할 지경이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해준다면서 뒤로는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면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정부가 굳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면 줄줄 새는 보험료부터 차단하는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구직 노력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프랑스의 사례라도 보고 배울 일이다. 정부는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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