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하지만 정부가 이 뇌관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경기도 동탄·화성 등과 일부 지방은 상대적 박탈감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고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가상화폐 규제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다른 지지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6월13일 지방선거까지 5개월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콘크리트 지지율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은 그야말로 화약고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1% 내외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동탄·화성 등과 지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잘못 사용해 지지율이 급락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가상화폐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11일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문제를 놓고 허둥댄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어 수습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0만명을 넘어선 가상화폐 투자자 중 대다수는 2030세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한때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은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알바생 등의 표심도 식어가고 있다. 리얼미터의 8~10일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5%로 한 주 사이 6.3%포인트나 빠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가상화폐·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이 섣부르게 실행되는 감이 있는데 지지율 70%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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