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7,300여명이 등록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자료를 통해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수가 2016년 19만9,000명에서 지난해에는 26만1,000명으로 31.2%(6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6,200여명이 사업자로 등록했으며 등록 말소자를 고려한 순증은 6만명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증가가 4만명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임대주택가구 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지난해에는 98만채로 24.1% 증가했다. ★본지 1월12일자 25면 참조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117% 증가한 수치다. 보유 주택을 오는 4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에 팔기보다는 장기 임대로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보면서 정책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 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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