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된 무례 뒤에는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송월 방남 취소 때 한마디도 못했던 통일부가 이번에는 당시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매우 유감스럽다.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미지근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약속 파기에 대한 경고나 사과 요구는 없었다. 그저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실이 이러니 앞으로도 남북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에 주목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를 북미대화로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오히려 평창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이래서는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도 없다. 우리 정부의 당당하고 빈틈없는 대응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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