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사전부실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지난해 11월 회계법인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성동조선의 경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5,000억원이나 웃돌았다.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부 정리와 감원으로 또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벌써부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늦춰질수록 경제에 대한 부담만 커진다는 점이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에는 수년에 걸쳐 각각 4조5,000억원, 2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은행 자금지원으로만 연명하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당연히 그 부담은 국민들 몫이 된다.
정부가 일자리 부담 때문에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면 불안 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계산업이라도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살려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무작정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표에 연연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원칙에 따라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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