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 결과는 한전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끌어들여 공공연하게 이권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몰아줄 수 있는 허술한 인허가 과정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지목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태양광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가 하면 멀쩡한 산과 임야를 훼손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곳도 수두룩하다.
태양광발전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원천적으로 비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마땅한 사업부지를 확보해 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절차도 그렇거니와 한전의 전력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뒤탈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무리한 목표 달성에 매달리기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태양광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제각각 다른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자들의 유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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