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산은이 실사협약서에 구속력 있는 정보요청권을 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GM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 불필요한 마찰과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만이 GM의 희망대로 실사 조기종료는 물론 정부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실사의 관건은 구조적 부실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데 있다. 한국GM은 4년 연속적자로 자기자본을 모두 다 까먹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GM의 부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봐선 안 된다. 한국GM은 본사가 과도하게 과실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금리대출과 신차 개발비용 떠안기기, 본사의 부품가격 고가공급 등이 논란거리다. 그 결과 매출 대비 원가율이 95%에 달할 정도의 허약체질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이런 고비용 구조에는 귀족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탓도 있는 만큼 인력운용과 지출 등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번 실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GM의 운명이 실사보고서에 달려 있다. 정부는 실사 결과와 GM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연한 이치다. GM은 정보접근권을 최대한 허용해야 할 것이지만 정부 역시 실사를 정치논리에 휘둘려 지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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