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 등이다. 총리가 뛰면서 장관들도 잇단 현장방문을 통해 강한 규제혁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담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규제혁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들려오는 규제혁신 목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규제 완화를 아예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업이 힘들여 개척한 신산업·신기술이 규제에 막혀 사장되는 경우가 여전하다. 카풀(승차공유) 앱 ‘풀러스’의 좌절에서 보듯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아직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과거와 다른 게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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