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차원에서 볼 때 큰 틀에서는 ‘양자회담(남북·북미)→ 4자회담(남·북·미·중)→ 6자회담(남·북·미·중·일·러)’ 등의 순서로 외교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오늘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법에 대해 큰 틀의 원칙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조건부 모라토리엄)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곧 이은 북미회담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절차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반부터 6자회담처럼 다자협상의 판을 벌이면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남북·북미 간 담판을 짓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양자정상회담으로 큰 방향성을 못 박고 이후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까지 참여시키는 다자협상 채널을 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4자회담이나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이를 넘어서는 항구적인 평화정착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양자보다는 4자회담을 통해 진전될 여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구상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일본 러시아가 지지하고, 유엔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북한은 남북한이 이미 불가침선언에 합의했기 때문에 평화체제는 북미 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등 파생 이슈들을 놓고 별도의 포럼형식 협의체 등을 통해 향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민병권·박효정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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