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겨야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말하며 6월 개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느냐”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에 부칙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법령뿐 아니라 헌법의 우리 말 작업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자어가 많이 섞인 헌법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 헌법개정 논의 때 크게 참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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