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부 독자적 개헌안' 21일 발의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13일 국민개헌특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을 발표했다. 김종철 국민개헌특위 부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있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기보다는 독립기관으로 하는 안이 매우 유력하게 자문안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토지공개념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법률로 수도를 규정한다는 내용도 실렸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특사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등이 들어갔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