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감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위해 준비된 공동선언문(코뮈니케) 초안에서 국제기준제정기구들에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에 대한 감시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암호화폐 뒤에 있는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과 통합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들은 “암호 화폐는 그러나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암호 화폐는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무은 이어 “우리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이 암호화 자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자간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암호화폐가 G20 회의 의제로 확정될 경우 가상화폐의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G20 외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영국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연계돼 있다는 근거는 거의 없지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정부도 규제 동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시장은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EU의 가상화폐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범유럽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디지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가상화폐 파생상품의 소매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기준도 어쩔 수 없이 ‘새 규제’여서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을 일시 중지하고 중국 정부도 개인 간 거래(P2P) 장외 온라인 플랫폼을 금지했다는 설이 돌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만1,000~1만2,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한 달 새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이 가상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해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국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돈세탁 우려 방지·투기 과열 해소·가격 급등락 예방을 위해서다. 어느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몇몇은 규제한다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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