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아닌 오는 6월 여야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입장을 바꾼 것도 눈에 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경도된 입장이었다고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성을 강화는 입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미루기 위해 정의당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심 전 대표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6월 합의안 도출, 9월 이후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으로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6월 여야 합의에 의해 국민개헌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국민투표까진) 두세 달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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