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면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건 아니건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다고 보여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과분하다”면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데 이 경우는 혼자 벽보고 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성급하게 헌법개정 발의를 할 게 아니라, 여야 간 끝장 협상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도록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 합의를 위한 핵심 카드로 꼽았다.
그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것을 양보하도록 하면서 (개헌안에) 찬성을 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천 의원은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대통령이 받아들여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6월이나 10월이나 개헌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일주일만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끝장토론을 하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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