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신산업 프로젝트 지원, 투자 확대, 인재양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함으로써 정체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에도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지적해왔지만 이번에는 ‘매우 필요’ ‘속도감 있게’ 등 강한 용어로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규제 완화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의료·교육·빅데이터 등 굵직한 규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완화 정도를 축소한다는 입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침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천천히 금리를 올려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금융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특히 청년층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청년층 부채 규모는 2012~2016년 85.9% 늘어나 전체 가구 증가율(28.8%)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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