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은 21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 모든 국민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게 바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제왕적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개헌 무산 화살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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