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은 동남아판 우버로 불리는 동남아 차량공유경제 업계의 선두주자다. 국내 기업들은 그랩과 손잡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나 스마트기기·친환경차 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은 최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정보기술(IT) 업계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스타트업 육성책을 내놓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서 동남아에도 밀리며 신산업의 무덤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카풀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시간을 늘렸다가 정부로부터 불법 딱지를 받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규제에 내몰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카풀 업체 지분을 정리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스타트업은 자사 서비스가 갑자기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골목상권 침해나 기술탈취라며 윽박지르는 분위기에서 누가 신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성장을 부르짖으면서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토론회마저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만 보며 규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기존 제조업에 이어 신산업마저 해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지름길은 바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