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으로 명명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관련돼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고위공직자의 임용·취임 전 3년 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토록 한다. 또한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금전 대차나 공사 등 계약 체결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최근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외유 출장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목했다.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만들 때 같이 논의됐는데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은 정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삭제, 결국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자신이 출연한 연구소에 기업인들이 고액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과 피감기관 예산으로 본인과 보좌진의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 원장의 행태로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라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오신환·유의동·채이배·김수민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