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속도로 무르익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이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경협 종합계획으로, 북한 생산시설 재건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남방과 북방을 잇는 가교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상훈·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제의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생산토대 구축’과 ‘다자협력’을 핵심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첨병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고비용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개성공단기업협회가 2017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94%의 기업이 개성공단이 재개할 경우 다시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의 대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협·교역 재개에 대비해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하고, 대북 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여개 경제 특구 개발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전계획도 같이 수립해 장기적으로 남한의 한반도 개발 계획과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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