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 동안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인 곳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회 시험 당시 87.15%에 이르던 전체 합격률은 변호사 시험 재수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7회 합격률은 49.35%로 절반을 밑돌면서 ‘로스쿨 낭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공개하며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83.1%였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시자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실제 합격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진 수치다.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강세가 확인된 가운데 연세대가 근소한 차이지만 서울대를 제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7회 시험 동안 연세대 로스쿨의 누적합격률은 94.02%였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각각 93.53%, 92.39%였다. 다만 지난 20일 결과가 발표된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의 경우 서울대 78.65%, 연세대 73.38%, 고려대 71.97% 등의 순이었다.
지난 7회 시험 동안 누적 합격률 기준으로 다음 순위는 아주대 91.90%, 성균관대 90.43%로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80%대에서는 경희대 87.94%, 인하대 87.54%, 한양대 87.27%, 서강대 87.22%, 이화여대 87.18%, 중앙대 87.09%, 영남대 86.71%, 한국외대 86.32%, 서울시립대 84.80% 등의 순이었다. 이어 지방국립대가 70%대를 기록했다. 전남대 79.8%, 경북대 77.55%, 부산대 77.26%, 충남대 75.69%, 강원대 75.68%, 충북대 72.87% 등의 순이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이들 로스쿨은 수료생 10명 가운데 3∼4명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번 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번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로스쿨별 서열화, 하위 로스쿨 통폐합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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