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합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만큼 청와대도 정상회담 정례화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는 대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은 친서 교환이나 특사 파견처럼 다소 복잡하고 의례적인 형식을 통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사의 격이나 방문 형식 등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군사적 충돌 위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면 중요 현안과 관련해 두 정상 간 대화에 불필요한 왜곡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실장도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 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실무나 고위급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만을 놓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때도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저서 ‘운명’에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을 받아들었을 때를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적어놨다.
당시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관련한 의견 차이였다. 북측은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을 두고 남북이 교대로 방문하는 상황을 상정했는데 당시만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이 회담 장소가 되면 이러한 북한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의 성격상 양측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정례화의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이 남북 모두에게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더불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이번 회담이 시기상 정부의 집권 초반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확률이 과거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례화에 양 정상이 합의하면 남북 관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정례화하면서 국회 회담까지도 정례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우리가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그렇게 되면 남북 간 협력과 통합의 제도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꼭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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