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제거해야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액션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문정인 특보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 남북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은 양립 불가능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정상국가화와 경제 재건을 원하면서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꼬집은 대목이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재건을 위한 결단을 내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분석하며 ‘대동강 변에 세워진 트럼프타워’ 같은 경제 협력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체제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의 전제조건을 수용할 의향이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다만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인 2~3년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게 단기간에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 폐기를 검증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문 특보는 비핵화 문제를 북미 간 양자 관계의 틀이 아니라 다자 관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다자틀 속에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특보는 다자틀에서 처리하면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대북 경제 보상을 꺼려도 중국·러시아·일본 등 다른 당사국들이 보상해줄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는 한반도 내 전쟁 재발 방지, 적대행위 중지, 내정 불간섭 같은 중요 항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조 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단순히 천명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가능하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포기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인 회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서 비핵화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과도 직결되는 비핵화”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의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전망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전문가도 있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뿐 아니라 비핵화 자체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비핵화 문제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정·박우인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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