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으로 지난 2007년 이후 답보 상태던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잠재 가치가 3,700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이미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 북한 광물개발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북한에 매장돼 있는 철의 규모는 8,775억달러다.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위에 달하는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잠재 가치는 2조4,048억달러에 달한다. 이 밖에도 금(857억달러), 아연(185억달러), 동(73억달러), 몰리브덴(11억달러), 인회석(270억달러) 등 주요 광물의 매장 가치만 3조4,249억달러(약 3,675조원) 규모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도 대량 매장돼 있다. 2010년 12월 북한 국가자원개발지도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금속 기준 2000만톤가량이다. 남한의 연간 수요량이 3,200톤인 것을 감안하면 6,250년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전기자동차 및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는 전 세계 물량의 90%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이 자원 무기화한 대표적 광물이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광물개발에 공을 들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자원개발을 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광물자원공사가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해 황남 연안 흑연광산에 1,020만달러를, 태림산업은 2005년 석재 생산을 승인받은 뒤 1,000만달러를 투자했었다. 2007년에는 서평에너지가 무연탄 사업을, 2008년에는 아천글로벌이 1,530만달러를 들여 석재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2007년 10·4선언 이후 북한 광물개발이 남북 경협의 주요 사업으로 발돋움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당시 정부는 함경남도 단천시에 소재한 검덕 아연광산과 대흥·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었다. 광산개발뿐 아니라 발전·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 4,000억원, 향후 30년간 운영비 3조원 등을 투입해 10조원 가치의 광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당시 정부의 추산이었다. 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꺼졌던 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 불씨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광업공단법에 북한의 자원개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비용·편익 분석까지 마친 단천자원개발특구 사업이 가장 먼저 닻을 올릴 가능성이다. 크다.
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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