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증가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건설 경기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올 6월부터는 고용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올 하반기 경제 이슈를 발표하면서 고용 시장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고용시장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고용의 질적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가 부진해 짐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원은 “고용·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완화와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 이외에 경기, 내수, 수출 등에도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100포인트를 밑돌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 예상됐던 향후 경기 하강국면이 이후에는 수축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기 상황에 대한 시각 역시 점차 비관적으로 전환 중”이라고 진단했다. 내수 역시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수출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증가율(1~4월)이 전년 동기 대비 0.4% 느는 데 그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올 하반기 △경기, 다운 사이클 논쟁 △내수 기반의 균열 우려 △수출의 양극화와 취약성 △고용시장 동상이몽 △달러화 방향성의 불확실성 확대 △흔들리는 신흥국 △국제 유가 스텝업 등 7개 경제 이슈가 한국 경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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