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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2 북미정상회담 아직 긴장 늦춰선 안된다

6·12 북미 정상회담 준비작업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는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을, 싱가포르에서는 경호·의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자 차원의 접촉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언젠가 경제적·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나와 의견을 같이한다”고까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미회담이 60시간의 롤러코스터 끝에 제자리로 돌아와 다행이다.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복원됐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최대한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미국과 체제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북한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측이 보유한 핵무기를 자국으로 반출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에 흔쾌히 응할 리도 없다. 당장 미국과 북한 양측의 외교·안보 핵심실세들이 총출동해 의제를 조율하는 판문점 실무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한다면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미국 내 회의론을 달래는 것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간 수없이 뒤통수를 맞았던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더라도 믿기 힘든 게 당연하다.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이들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성패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의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렸다. 분위기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북핵 담판은 다시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회담이 끝나고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북미 양측에 서로의 진의를 전달하고 중재하는 데 시간과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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