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가 뒷걸음질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글로벌 호황 국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경로를 밟아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의 지적처럼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하면 기초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우리 경제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우리 경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최악의 고용대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질개선에 힘쓴 것도 아니다.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일수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같은 쓴 약을 처방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겨우 조선업종 정도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전부다. 노동개혁은 강성 노조의 이기주의와 친노 정치권에 밀려 입도 한번 뻥끗하지 못했다. 규제혁파는 구호만 요란한 채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었다는 기억이 없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실기하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년 만에 3% 성장 대열에 진입했다. 어느 정도 성장동력을 회복했다면 좀 더 치고 올라가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발 충격을 흡수할 완충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다 허송한 것은 아닌지 경제팀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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