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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루킹 특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수사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10일간의 드루킹 특검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재직 시 수사력과 강직성을 인정받은 특검이 임명된 만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특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아 걱정스럽다. 검경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핵심 증거들이 다수 사라진 상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적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돼 있다. 김 전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측에서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의문은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송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고 사례금까지 받은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나 송 비서관은 ‘정치 공세’ ‘불법 정황을 몰랐다’는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의 성패는 이들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전 정권에서 열두 차례 특검이 진행됐지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두세 번에 불과하다. 대부분 살아 있는 권력에 제대로 칼을 겨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검의 특별한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도 실패한 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특검의 어깨가 무겁다. 외압에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수사한다면 성공한 특검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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