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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고리 끊는 계기돼야

북한 비핵화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벌이는 운명의 담판이 드디어 12일 오전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다.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만큼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과 전 세계인의 열망을 단순히 기대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남북 단독정부 수립 이후 70년,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대립과 증오로 점철됐던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는 일이다. 세계가 이미 40여년 전에 버렸던 차디찬 냉전의 굴레를 벗지 못하면서 10년 넘게 대량살상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핵 없는 나라로 전환하는 회담이다. 1991년 핵무기 생산 금지와 북한 핵사찰을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핵 동결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 등 숱한 약속에도 이루지 못했던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작업이다. 이러니 회담 성공에 대한 염원을 어찌 말로 표현할까.

기대는 크지만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 반출과 폐기, 엄격한 사찰과 검증 같은 민감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 보상을 ‘행동 대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 불가침조약이나 북미수교 같은 조치는 물론 어쩌면 그 이상의 요구조건을 내놓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복잡하고 난해한 의제를 해결하려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 간 협상 결과에 달린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 바란다”고 성공을 기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 협상이 결렬되는 비극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에 대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합의만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수없이 반복한 북핵 외교 실패의 여정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담을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고리를 끊을 마지막 기회다. 한발만 삐끗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전쟁과 핵 공포에서 벗어나 후손에게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2018년 6월12일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이룬 날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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