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발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설계해 내년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서울페이, 경기도 G코인, 경기도 지역 화폐 확대 등 다양한 지역 화폐 정책 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화폐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84.7%)이며 지역 화폐에 대한 ‘인지도’(27.3%)는 낮았지만 ‘활용할 의사’(70.3%)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화폐의 유형은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경우 전통적인 지역 화폐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적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도입할 때에는 획일적 도입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 도입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 모형’,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직접 발행하는 ‘범용화폐 모형’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 차원의 지역 화폐 도입이 가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사회혁신 의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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