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증 쇼크의 후폭풍은 자못 크다. 재공모를 해도 운용사령탑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보 모두 능력과 자질만큼은 검증된 인사인데도 탈락했으니 앞으로 누가 다시 신청하겠느냐”는 증권가의 볼멘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원래부터 스타급 인사들은 이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3년 재취업 금지는 이해상충과 유착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다 해도 2년 임기에 잘해야 1년 연장하는 현행 제도는 인재 유인에 제약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노후자금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본부장과 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취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 기금운용본부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수장이 자본시장의 생리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다. 이러다 보니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식의 외풍이 불 수밖에 없다. 운용본부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뒤늦게 문제 삼아 독단 내지 밀실로 몰아붙이는 폐단이 지속되는 한 인재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임기를 다 채운 본부장도 절반이 안 된다.
널리 인재를 구하려면 인사검증에서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잘한 흠집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발탁되지 못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도 손실이다. 아울러 본부의 공사화를 포함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인재를 유인할 다양한 인센티브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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