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가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희망 회원국들에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처리할 ‘난민센터’를 설치해 이민 승인 및 희망국가 배치, 정착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역외 국경을 보다 엄중히 단속하고 역내 이민자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은 난민 문제를 포함한 회담 결과물에 동의했다”며 “(난민들의) 재배치와 재정착을 포함한 모든 조치는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 특히 터키·모로코·북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 세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상들은 EU 지원을 대가로 터키 정부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지해온 기존의 EU-터키 간 협정 사례에 기초해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손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외 국가들과의 제휴가 최선의 접근법”이라며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원안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앞서 이탈리아는 난민 문제에 대해 이탈리아 측 입장 수용을 요구하며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었다. 현재 EU 역내에 들어온 난민들은 ‘더블린 규칙(Dublin regulation)’에 따라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 대부분이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하는 만큼 더블린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탈리아 측의 주장이었다.
EU 분열의 원인이 돼온 난민 문제에서 정상들이 타협안을 도출함에 따라 EU는 일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난민포용 정책을 내세워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자칫 연정이 무너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됐다. 난민 문제 타결 소식에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29일 장중 전날 대비 0.51% 오른 1.1652달러에 거래됐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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