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고민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현 정부 들어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거니와 청와대에 휘둘린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가 재정개혁특위에서 느닷없이 내놓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에 대해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여서 김 부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경제 컨트롤타워에 맡겨진 본연의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혼선과 부작용을 줄였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장관들이 “규제혁신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주목된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부르짖어도 일부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적인 사업자가 나타날 때 기존 금융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증세파문에서 드러났듯이 경제정책은 시장 여건과 국민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선 주무부처가 확실히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자면 청와대가 경제장관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줘 정책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팀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뭉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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