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만큼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10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차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는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등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하고 계엄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주장대로 기무사가 촛불집회 참석자를 폭도로 간주하고 문건의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면 ‘군사 쿠데타’에 견줄 만한 상황이 초래됐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을 위중하게 인식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엄정한 대응에 나선 데에는 국방부 내부의 시스템만으로는 해당 사건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뒤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행태를 놓고 기무사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가 3월 말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승진을 거듭하다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해촉된 것 역시 조직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표적 사례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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