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생계마저 접고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영세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불복종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한다. 협회는 성명에서 노동계 편에 섰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겨냥해 “최저임금을 줘봤거나 받아본 당사자가 있느냐”고 절규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를 향한 일갈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임금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줄 뿐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워 생존이 흔들리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외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내수시장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이다 보니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는 상황이다. 올 들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서민 일자리가 한 달에 11만개씩 날아간 것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식의 땜질 처방에 머물러 있다. 이러니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는 항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의 몰락을 지켜만 보지 말고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은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소득주도성장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때다.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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