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 듣지 않아야”

■국무회의 주재

어린이 잇딴 사망에 “정부가 할 말 없다...참으로 답답한 심정...확실한 대책 세워야”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최선 다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모(59·여)씨는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B양이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채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를 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지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