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니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문 대통령의 말처럼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나 다름없다.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면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중국 정부가 인터넷은행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혁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인터넷은행으로 발을 뗐으니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 같은 신산업 규제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일부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나 카풀 앱 등도 인터넷은행처럼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연일 규제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달부터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할 예정이어서 규제개혁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이 속도와 타이밍을 호소할 정도로 규제개혁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산업경쟁력은 추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은 과감한 실천을 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이 외부 반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전체의 이익만 바라보고 실행한다면 규제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