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 행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미투 운동’ 자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남녀의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아직 1심인 만큼 대법원까지 판결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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