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혐오범죄 가중처벌...우리도 일베·워마드 등 혐오사이트 폐쇄해야

신용현 의원, 혐오표현은 사회갈등과 범죄 조장해 심각히 다뤄야

일베·워마드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 지정은 물론 폐쇄까지 검토해야

워마드 사이트 캡처

신용현 의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면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57·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일베와 워마드 등 혐오 사이트의 폐쇄를 촉구했다. “이미 온라인 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져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의 과학기술인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하고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신체훼손 사진이나 몰카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 수위가 높아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등의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물론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비하 게시글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한 접근 차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 개정을 통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