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려 했지만 깊은 갈등의 골이 또 드러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장 실장은 곧바로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며 “믿고 조금만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참사가 정책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장 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 경제팀이 총출동했다. 고용참사의 충격이 워낙 컸던 만큼 이날 회의는 긴박한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재탕 삼탕 대책의 연속이었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갈등만 확인시킨 자리가 됐다.
김 부총리는 작심이라도 한 듯 정책수정 가능성을 꺼냈다. 최저임금 등 무리한 정책이 고용쇼크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발언이었다. 그러자 장 실장은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을 고용쇼크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정책 방향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참사에도 경제팀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자 자유한국당은 장 실장 등을 포함한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다가는 경제가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넘게 해온 결과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 실장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지표 악화는 다른 것보다도 정책적 요인과 크게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 점검 강화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 순차 발굴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세종=임진혁기자 하정연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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