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해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 못지않게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속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올 때부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밀어붙여 유감스럽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하도급 업체, 노조 등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검찰의 조사가 수시로 실시돼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전문성이 있다는 공정위조차 과징금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 협약식에서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해한다”고 한 걸 보니 정부도 부작용을 인식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무작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시행에 앞서 기업 경영활동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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