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쇼크’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특효약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형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했던 현 정부지만 임시·일용직 고용 축소와 지역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고육책을 택한 것이다. 도로·철도·댐 등 전통 SOC와 구분하기 위해 생활 SOC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결국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확정했다.
올 예산의 1.5배…1.7兆 늘려
10분 거리 체육관·도서관 확충
국민 건강·여가활동 지원 1.6兆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2.8兆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50% 확대 =문화·체육센터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의 1.5배 수준이다. 이달 초 발표했던 것보다 1조7,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내년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0분 거리’ 체육센터(181곳)와 공공도서관(243곳) 확충,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설(3곳) 등 국민의 건강·여가활동 지원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과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등 생활여건 개선에는 예산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노후 공공임대시설·전통시장·위험도로 등 안전관리에는 2조7,000억원을,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17개 시·도별 ‘도시 숲’ 조성과 태양광시설 보급 등 환경 분야에는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주로 지역건설사가 참여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060 일자리지원도 2배로 확대
민자고속道 통행료는 1.1배로↓
◇5060 ‘신중년’ 일자리 지원 2배로=정부는 50~60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도 명예퇴직 등으로 밀려난 뒤 제2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5060세대의 구직을 돕기 위해서다.
우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올해 안에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내년에는 5,000명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월 80만원)·중견(월 40만원)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 55개인 적합직무도 84개로 늘어난다. 신중년이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8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공공도로 수준으로 인하=공공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고속도로보다 43%가량 비싸다. 민자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거나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자금을 재조달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공공고속도로보다 50% 이상 통행료가 비싼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춘다. 천안~논산 도로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춘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안팎까지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임진혁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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