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내년 예산안, 불통·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장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라는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장하성 예산’으로 총칭한 장 의원은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예산이 2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문의 대폭 삭감 방침도 시사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 대참사를 야기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