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경제성장률이 0.6%(전 분기 대비)로 1·4분기보다 0.4%포인트 둔화하며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실장은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현실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 실장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2.8~2.9%로 보고 있는데 2·4분기 성장률이 2.8%(전년 대비)를 기록해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추세로, 한 부분만 집어서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4분기 0.2% 감소(전 분기 대비)하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데 이어 이번에도 0%대 중반에 그쳤다. 하반기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 99.8로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반도체 호황도 끝나가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은 반면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흘러들고 있어 위기경보음이 커지는 실정이다.
다만 장 실장은 고용상황에 대해 “그 부분은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TV에 출연해 인터뷰도 하는 등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해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일 경우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며 “예를 들어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에 정부가 왜 신경을 써야 하나”라며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진작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어떤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값이 높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세금을 부과해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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