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를 이끈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홍 전 수석은 지난 6월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자리를 내주고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틀을 짜왔던 홍 수석을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을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소득개선소위와 소득재분배소위로 구성된다. 시장소득개선소위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득재분배소위에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특위 지원기구로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추진단도 꾸려진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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