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도 3,000명에 그쳐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재점검해야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여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해왔던 논점도 언급했다. 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이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있으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금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총리가 속도 조절을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책연구원에서도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 매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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