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2만3,000명)과 숙박·음식업(-7만9,000명), 시설관리·지원업(-11만7,000명)에서 고용이 대폭 줄었다. 종사자 지위로 보면 임시근로자(-18만7,000명)와 일용근로자(-5만2,000명)가 고용시장에서 대거 밀려났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위에 나섰겠는가.
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구구조 탓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용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았다. 이렇게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리가 있겠는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근본 원인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데만 급급하면 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도 되지 않은 이론을 고집하다 경제를 망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낸다면 이를 과감하게 바로잡는 것도 용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절벽을 초래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한 것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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