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에 따르면 2·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말의 549조2,000억원에서 불과 반년 만에 41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2·4분기 15.6%로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대출이 지난 분기 22.2% 늘어 은행 대출(12.9%)을 훨씬 웃돌았다.
업종별로 전체 대출의 40.9%를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이 차지했고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의 순이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투자 수요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자 대출 수요 증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에 따른 자영업자 창업 급증 등을 꼽았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는 2013년 말 167%에서 지난해 말 189%로 뛰어올랐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는 같은 기간 32%에서 42%까지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100원이라면 42원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인데 상용근로자(28%)나 임시일용직(26%)을 크게 웃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빚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2014년 말 12조원에서 올 상반기 말 2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4.3%로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많거나 음식숙박·부동산업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상반기 말 1,493조2,000억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이 증가해 8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6%를 차지한다.
또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159.8%에서 올 상반기 161.1%까지 늘어난 점도 우려스럽다. 2009~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포인트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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