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상황인데다 당장 외국인 자본의 이탈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후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가 높은 상태여서 급격한 자금유출 걱정은 덜하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때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만 되뇌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경제사정이 열악한 신흥국들의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도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져 금리차이가 더 커지면 지금처럼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남아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유출 압력을 증폭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별문제가 없다고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라도 미국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시장에 확실한 통화정책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시중금리는 오름세이고 한국은행도 깜빡이를 켠 상태다. 시장 불안을 없앤다고 립서비스만 계속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 스와프는 다다익선”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2015년에 끊긴 한일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등 외환 방파제도 더 쌓아야 한다. 엄중한 경제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산업구조 개편의 전기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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